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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용>
매체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확하게 판별이 안될 경우 아동청소년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흔히 로리물이라고 부르는 소녀캐릭터 등장 성인애니메이션은 아청법에 해당 안된다고 하네요.(9월 26일)
재판부는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매체의 경우에만 아청법으로 볼 수 있다며
아청법 관련 위반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9월 24일)
이에 앞서 일전에는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한다해도
성인배우의 발육상태가 미성년으로 보기 힘들다는 사유로 아청법 관련해서는 무죄를 내렸습니다. 츠보미짱
이번 판결로 여성부가 피꺼솟하기 바랍니다. 제~발
다만 음란물 배포로는 처벌 받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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